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단 1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중위소득 50% 해당하는 분들은 가능한데요. 더불어 차상위계층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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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계층 2022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 972,406원 이하 |
2인 | 1,630,043원 이하 |
3인 | 2,097,351원 이하 |
4인 | 2,560,540원 이하 |
5인 | 3,012,258원 이하 |
6인 | 3,453,502원 이하 |
이외에 차상위계층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단 하나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재산이 수십억 원인 무소득자도 가능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득 인정액을 구할 때 재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중위소득을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의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 소득, 재산 및 기본 재산액, 부채, 소득 환산율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하단 복지로 소득 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기 사용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메인 화면 상단의 복지 서비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클릭
사이트 접속 하면 해당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 각종 소득, 월평균 의료비 등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보 및 차량 가액을 입력하고 부채 및 부양 의무자 정보 등을 입력한 뒤 아래의 결과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소득 인정액과 중위소득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의계산이므로 100%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굉장히 많은데요. 정부 지원 자금 금전적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사회, 의료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
[ 의료비 지원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생계 지원]
- 아동 급식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가구 내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있을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양곡 할인 : 가구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쌀을 구입할 경우 정부 관리양곡 판매가의 60~92%의 할인 지원.
- 공공산림 가꾸기 급여 지급 : 정기적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차상위 계층 가구원이 공공산림 가꾸기 활동에 참여할 시 1일 7.3~8.1만 원의 급여 지급.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 가구에 산모 또는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을 경우 기저귀 지원비 월 6.4만 원, 조제분유 지원비 월 8.6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기본 11,000원에 통화료 35%를 추가 감면(21,500원까지)해 주는데 가구당 4인까지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음.
-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전기 요금은 월 1만 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은 월 12,000원까지 경감해 준다. 단, 계절에 따라 경감 비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주거 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소유한 주택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포장, 경사로 설치, 주택 내 편의 및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지워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3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1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 가구 내 대학생이 있을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까지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재학 기간 내내 받을 수 있음.
-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 사업 :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 25~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자녀의 초, 중, 고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자녀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을 시 학부모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많게는 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차상위계층 혜택들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저소득계층 지원 사업이 많은데요! 하단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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