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져가면서 소상공인분들도 조금은 안도감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약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피해를 본 것은 한번에 사라지지 않죠. 현재도 힘든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했던 5월부터 정부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지급과 지급시기에 대해 거의 확정이 되었다는데요. 정부 자금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별로 손실액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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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소상공인 600만원
2차 방역 지원금의 규모는 총 9조 9600억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 하고자 마련된 재원입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 즉시 6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부 자금 지원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만약 현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월 28일 개편안 발표
1) 손실보상안 : 직접적인 현금으로 지원
2) 금융지원안 : 대출만기연장, 금리인하안
3) 세제지원안 : 영세업자의 지방소득세등 세금납부기한 연장
개편안과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이원장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에서 이미 어느정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합의가 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28일 월요일 기준으로 한 언론에서 "여야간 이견 없이 50조원 가량의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였다고 합니다. 빠르면 지원 정책이 확정 되고 지원금은 5월 중으로 지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소상공인 정부 2차 지원금을 살펴보면 300만원의 지원금이 확정되었으며 당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약 2만개 이상 신규업종 업체가 주가되었으며 10만개의 간이과세자도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 21.12.15 이전 개업
- 22.1.17 기준 영업중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이상 30억 이하
당시 신청절차와 지급까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정부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도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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